4대강을 제대로 살리기 위한 권고

4대강을 제대로 살리기 위한 권고 1)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민들과 합의와 동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4대강개발은 22조원이 훨씬 넘게 투입되는 거대한 토목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과 충분한 합의와 동의과정을 갖지 못했다. 설령 추후 정책결정권자의 결정이 옳았다 해도 국민들의 합의와 동의를 만들어가는 절차를 갖지 않는다면 국민을 권리의 주체로 생각하는 성숙된 민주사회의 올바른 정책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 정권의 임기내에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통하고 동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 개발과 관련된 지역주민, 시민, 전문가들과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2) 본류가 아니라 지천살리기를 우선으로 해야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홍수피해와 가뭄은 본류인 국가하천이 아니라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등, 지류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수질을 개선하고 홍수를 예방하고, 수량을 확보하는 것은 지류를 살리는 일을 우선으로 하고 그 뒤에 본류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하천관리는 단순히 유지수량을 보호하는 것보다 유량과 유석을 비롯한 계절에 따르는 강의 변화를 포함하는 유황(flow Regime)을 보전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3) 충분하고 다양한 조사이후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4대강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그 광대한 규모에 비해 턱없이 졸속으로 처리되었다. 또한 강주변에 수많은 생활터전이 있고, 오랜역사를 통해 문화유적이 밀집되어있어 마땅히 충분한 시간을 두고 문화재지표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것도 턱없이 부실하게 조사되었다. 뿐만아니라 사전환경서검토나 예비타당성조사도 받지 않고 국가재정법까지 위반했다.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을 행정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은 선진적 민주주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정한 살리기라면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지혜로운 방법을 찾으며 진행되어야 한다. 4) 서두르지 말고 속도를 조절하며 실시되어야 한다. 모든 개발은 충분한조사 과정도 필요하지만 건설과정에서도 시급하게 서둘러서는 안된다.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조사를 거친 뒤에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운 뒤에 실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현세대의 이익만이 아니고 미래세대, 나아가 뭇 생명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행위이기 때문이다. 현정권의 임기내에 완공하려는 욕망을 포기해야 만이 진정 국민들과 지역주민, 자연과 생명에 피해를 최소화하며 자연이 서로 공생하는 좋은 개발이 될 것이다. 지금 이미 가물막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초기이다. 따라서 공사를 중단하고 이제라도 적절한 단계를 거쳐 진행되어야 한다.  5)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실시한 뒤 검토후에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거대한 토목공사는 이것이 환경에 끼칠 피해규모가 크기 때문에 동시에 실시되어서는 안된다. 작은 몇몇 곳을 먼저 실시하고 난뒤에 그 영향을 충분히 평가하고 조사한 뒤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곳에서 쌓은 경험이나 사례들을 기반으로 전국화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점검되지 않은 잘못된 방법이나 기술로 진행되었을 경우 착오를 수정할 겨를도 없이 막대한 피해를 끼칠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