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당 홈피에 올린 글 /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은 생물학자 하딘(Hardin)이 제기한 사회갈등의 대표적 사례로서, 주인이 따로 없는 공동 목초지는 마을의 농부들이 각자 점점 더 많은 양(羊)을 키우려고 함으로써 결국에는 황폐화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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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적 관점과 사회학적 관점을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공유지의 비극’이 생겨나는

원인을 분석해 볼까요?

 

공유지의 비극은 경제학적으로 볼 때 자원의 희소성과 자원 배분의 비배제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회학적으로 볼 때 이 갈등은 ‘목초’라는 희소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개인 간에 일어나는 대립적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개인과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희소가치를

우선 독점하고자 하는 욕망이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대립적 상호작용이라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공유지의 비극을 사회 문화현상을 포괄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해 볼까요?

 

경제학적 관점에서 시장원리에 기반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희소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목초를 뜯어먹는 속도가 목초의 성장속도보다 느리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제한적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사회학적으로는 우리가 하기에 따라 공동 목초지의 목초가 희소한 자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원칙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지역의 농부들 간의 합의가 선결과제이긴 합니다만, 자치회를 설립하여 공동 목초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회에는 합의된 사항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구속력을 부여합니다.

 

합의할 내용은 어떤 게 있을지 예를 들어볼까요?

해당 지역의 농부 이외에는 공동 목초지의 목초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자치회의 허락을 받아 일정한 금액의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목초가 황폐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 농부들이 일정한 시기별로 사용할 수 있는

목초 사용 총량을 계산합니다. 그것을 지역 농부의 숫자만큼 나누어 배당합니다. 공동목초지를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배당하거나 농부마다 공동목초지 내에서 키울 수 있는 양의 수를

제한하는 방식이면 되겠지요. 목초를 사용하는 대신 일정액의 사용료를 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수입을 활용하여 자치회를 운영하고 목초지를 더욱 풍성하게 관리하는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의 합의할 내용들을 국민참여당 안양지역위원회에 대입시켜 보시면 어떨까요? 어려울까요?

강의해서 죄송합니다.

 

자...그래도 위의 글을 이왕 읽어주신 김에 끝까지 생각해 봅시다.

국민참여당 안양지역위원회가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참여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공유지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어떤 대안이라고 합시다...국민참여당이라는 공유지를 관리해야 하고 목초의 질을

높여서 양들을 생존시키면서 얻어진 소득으로 참여민주주의라는 최대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국민참여당원인 목동들은 어떻게 국민참여당 안양지역위원회에서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까?

 

이 공유지를 살릴 것입니까?

서로 책임전가 하고 황폐되던지 말던지 모두 떠날 것입니까?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한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나 하십니까?

왜 국민참여당이라는 공유지에 들어왔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공유지의 목초를 밟고 지나갔거나 지금 지나가고 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발 아래 밟혀져 있는 목초가 어찌 되어가고 있는지

내려다 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