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폐지론 확산과 반값등록금- ‘응원 먹거리’...광화문은 '반값등록금 축제'

등록금폐지론 확산과 반값등록금 넘쳐나는 ‘응원 먹거리’...광화문은 '반값등록금 축제' [현장] ‘반값등록금 시위’ 5일째 1천명 넘어서...시민참여 시작됐다. 배우 김여진이 2일 저녁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대학생들이 연 반값등록금 촉구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2일 저녁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대학생들 이 촛불문화제를 열고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을 통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종합] 촛불참가자 1천명, 시민참여 300명 넘어서...대학생만의 투쟁 넘었다 100명의 시위로 촉발된 '반값등록금' 촛불집회가 5일째를 맞이한 2일 1천명을 넘어섰다. 대학생들과 시민 1천200여명은 2일 오후 8시30분께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다섯 번째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 “조건없는 반값등록금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대학생들은 물론 일반시민들이 두드러지게 늘어났고, 연예인들과 정치인들도 대학생들의 투쟁을 거들고 나섰다. 시민들 중에는 대학생들을 위해 치킨과 피자, 김밥, 음료수 등 먹거리들을 한 손 가득 들고 나온 이들도 있었다. 가수, 노래 잘하는 학생들이 나서 노래를 불렀고 방송인 김제동은 시원한 토크로 촛불집회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먹거리와 웃음, 노래와 춤이 어우러진 광화문은 그야말로 '반값등록금 축제'의 현장이었다. 이 날 참가자들 중 300명 가량이 30대 이상의 시민들이었다. 트위터의 힘은 컸다. 30~40대 선배들의 '4가지 약속'이 발표됐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모른 척하지 말고, 변호사비는 책임져주고, 어떤 식으로든 함께하겠다는 것. 학생들의 자신감 넘치는 함성이 하늘을 찔렀다. 박자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의장은 "말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 광경이 너무 감동스러워 말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말했다. 29일 청와대로 가겠다고 나섰던 순간부터 4일동안 대학생들은 광화문 인근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하며 보냈다. 여학생들마저 남자 경찰에 사지가 붙들려 끌려갔다. 세상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양 손에 먹을거리가 잔뜩 든 비닐봉투를 들고 '배고프지 말라'며 다독여주는 시민들이 그들 곁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조우리 고려대 총학생회장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머리도 깎고 단식도 하고 점거도 해봤다"며 "돈 때문에 자살을 고민하는 이 억울한 심정을 시민들이 알아주는 만큼, 함께 연대해 승리로 나아가자"고 밝혔다. 방송인 김제동이 2일 저녁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대학생들이 연 반값등록금 촉구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2일 저녁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대학생들이 촛불문화제를 열고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을 통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김여진 씨는 "학교 높은 건물이 들어오는 게 좋은가, 극장이 들어오는 게 좋은 것인가,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싼 등록금과 높은 교육질"이라며 대학사회가 직면한 현실을 정확히 짚어냈다. 권해효씨는 "대학생들이 정치에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을 반성한다"며 학생들을 응원했다. 김제동씨는 "사랑하듯 투쟁하자"며 그들의 친구가 됐다. 학부모들의 마음은 더욱 절박했다. 최헌국 목사는 "이제는 부모들이 나서 아이들과 함께 등록금 걱정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온국민의 문제인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해결을 위해학부모들도 함께 하자고 제안하기 위해 나섰다"며 "더 이상 학생들이 머리를 자르고 단식하게 하지 않게 만들겠다"면서 "이제는 학부모들이 머리를 자르고 단식하겠다"고 말했다. 2일 저녁 서울 광화문에서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촉구 촛불문화제가 열린 가운데 행사장 주변에 경찰버스가 늘어서 있다. ⓒ양지웅 기자 2일 저녁 서울 광화문거리에서 반값등록금 촛불 문화제를 마친 대학생들이 행진하자 경찰들이 가로 막고 있다.. ⓒ양지웅 기자 참가자들이 대폭늘어나면서 경찰의 대응도 강해지고 있다. 경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불법행위자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현장에는 15개 중대 이상의 경력이 배치됐다. 경찰버스 50여대가 광화문 일대의 인도를 완전히 틀어막았다. 학생들의 '청와대를 향한' 행진은 이날도 계속됐다. 학생들이 광화문 사거리에서 종각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은 이내 학생들을 앞뒤로 가로막고 2분 간격으로 선무방송을 했다. 약 1시간 30분가량 대치가 이어졌다. 4일동안 적은 수의 인원으로 시내 곳곳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던 학생들은 숫자가 불어나면서 느리지만, 자신있는 행진을 벌였다. 경찰에 가로막히자 학생들은 자리에 주저앉아 집회를 벌였다. 이미 자신감을 얻은 학생들은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가두시위를 벌이고 11시 30분께 자진 해산했다. 한대련은 촛불집회를 매일 오후 8시에 광화문에서 개최한다. 오는 4일과 7일에는 '한대련 행동의 날'로 집중 집회를 열 예정이며 7일에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대학생 대표가 참여하는 비상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다. 2일 저녁 서울 광화문거리에서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며 거리에서 농성중인 대학생들이 시민에게 받은 피자를 전달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2일 저녁 서울 광화문거리에서 반값등록금 촛불 문화제를 마친 대학생들이 행진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2일 저녁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대학생들이 촛불문화제를 열고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을 통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2일 저녁 서울 광화문거리에서 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며 행진과 농성을 진행한 가운데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양지웅 기자 [7신:오후 11시] 시민들, "학생들 기특하다" 종각역 방향으로 행진을 진행하던 10시30분 현재 종로 1가 우체국 앞 노상에서 연좌해 자유발언 등을 이어가고 있다. 촛불문화제를 참가한 시민들과 귀가하던 시민들은 학생들의 ‘반값등록금’을 향한 외침을 지켜보고 있다. 경찰은 잇따라 선무방송을 통해 집회를 해산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학생들은 “반값 등록금 실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자유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학생들의 집회를 지켜보는 시민들도 ‘반값등록금’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안산에서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상경했다는 한 시민은 “정권과 경찰이 학생들을 한번만 더 건들이면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것”이라며 “우리학생들의 당연한 목소리를 불법 운운하는 경찰과 정권은 반드시 갈아 엎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다닐 당시에 데모에 자주 참석했었다는 김모(39)씨는 “요즘 학생들은 참 질서정연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한다”며“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정당한 방법으로 투쟁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학생들을 위해 마실 것이라도 전달해야겠다”라며 편의점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한편 10시40분께 경찰은 대학생들에게 3차 해산명령을 방송했다. [6신:오후 10시] 대학생들, 가두시위 시작 대학생들이 9시 50분께 가두행진을 시작했다. 광화문 KT 앞에서 촛불집회를 마친 대학생들은 도로를 통해 종로 방향으로 행진을 벌였다. 경찰은 광화문 우체국 앞에 저지선을 형성해 행진을 막았다. 대학생들은 "평화행진 보장하라" "반값등록금 실현하라" "청년실업 해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두행진을 요구하고 있다. 2일 저녁 서울 광화문거리에서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며 행진하던 대학생들이 경찰들에게 가로막히자 구호를 외치고 있다. ⓒ양지웅 기자 2일 저녁 서울 광화문거리에서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며 행진하던 대학생들이 경찰들이 가로막자 구호를 외치고 있다. ⓒ양지웅 기자 2일 저녁 서울 광화문거리에서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며 행진하던 대학생들이 경찰들에게 가로막히자 자리에 앉아 농성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5신:9시 45분] 김제동 "투쟁을 사랑하듯 하자...여러분 배고프지 않게 피자와 통닭 쏘겠다" "촛불아 모여라 이명박 정권 심판하자""이참에 끝장내자 대학생 문제 해결하자" 참석자들의 구호에 자신감이 묻어난다. 촛불집회의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최헌국 목사는 "일요일에 대학생들이 연행됐다는 소식을 듣고 광화문으로 뛰어나갔다. 그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을 왜 잡아가느냐고 소리질렀다"면서 "부모들이 이제는 나서서 아이들과 함께 등록금 걱정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온국민의 문제인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해결을 위해학부모들도 함께 하자고 제안하기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더 이상 학생들이 머리를 자르고 단식하게 하지 않게 만들겠다"면서 "이제는 학부모들이 머리를 자르고 단식하겠다"고 말했다. 배우 김여진씨가 마이크를 잡았다. 김씨는 "학교 안에 극장생기고 높은 건물 들어서는 게 좋아요?" "등록금 싼게 좋죠? 그게 제일 좋죠? 그리고 질 높은 교육이 좋죠?"라며 "엄살부리지 말고 끝까지 싸워 이기기 위해 용기있게 나서자"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공부시위'로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에 오르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서울대 학생들에게 연대의 함성을 보냈다. 사회자는 "서울대 학생들도 점거농성을 하고 있지만,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면서 "지역에서도 점거농성과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치킨 쏘겠다'고 공언한 김제동씨의 등장은 이날 촛불집회의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김씨는 "어렵고 이런 얘기 하지 않겠다"며 "제가 나온 이유는 함께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등록금 낮춰야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산다. 가족이 살아야 내 나라도 사는 것"이라며 "집회하는 동안 배가 고프지 않도록 피자와 통닭을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전의경에게도 보낼 것 이고, 전의경들도 결국 함께 즐겁게 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표가 없는 곳에 정치인들은 나타나지 않는다. 대학생들이 모두 투표에 나선다면 무상으로 등록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인 김제동이 2일 저녁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대학생들이 연 반값등록금 촉구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김제동 씨는 "정치가 젊음을 굴리는 것이 아니라 젊음이 정치를 굴리도록 해야한다"며 "투쟁을 사랑하듯이 하자. 혼자끙끙 알고 있으면 괴롭다. 웃으면서 하는 사람은 못때린다. 웃으면서 괴롭지 않게 누구를 만나더라도 기죽지 말고 당당하고 웃어야 한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마지막으로 김씨는 "앞에서 나서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다리가 되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촛불집회의 마지막 순서로 박성환밴드의 공연이 이어졌다. 가수 박성환씨는 "녹음하다가 급하게 나왔다"면서 노래 '행진'을 불러 분위기를 달궜다. 학생들과 시민들은 어깨동무를 하고 촛불을 흔들며 행진을 따라불렀다. 시간이 흐를수록 역동적인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청와대로 가자"며 행진준비를 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29일부터 5일째 청와대를 향한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일 저녁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대학생들 이 촛불문화제를 열고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을 통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4신:오후 9시 15분] 끊이지 않는 시민들의 '간식참여'...광화문은 '반값등록금' 축제 '반값등록금 시위' 현장에 시민들의 발길이 늘어나고 있다.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은는 "오후 3시부터 온라인모임 '세금혁명당'에서 모금을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180만원이 넘게 모금됐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세금이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 사업에 들어갔다"면서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에게 충분한 기회와 조건을 만들어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선 부소장은 "우리나라 초혼 연령이 4살이나 올라갔다.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못하니, 여러분들이 연애도 결혼도 못하고 있다"고 말해 대학생들의 환호를 끌어냈다. 선대인 부소장은 "정부는 입만 열면 인재가 자원이라고 하지만, OECD에서 교육재정지출이 꼴지이고 사립대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라면서 "대학들이 등록금 장사를 벌이고 있다. 대학들은 적립금으로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현실은 여러분 스스로 바꿔야 한다"면서 "우리는 함께할 것이다. 부모님세대까지 지금 현실에 대해 마음 아파하고 전 세대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전했다. 그는 "이제 남은 것은 미래를 위한 사회의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한나라당은 등록금 방정식을 풀겠다고 말해놓고 덧셈 뺄셈 하고 있다"며 "B학점과 대학구조조정이 반값등록금과 무슨 상관이냐"고 비난했다. 안 의원은 "등록금을 깎아들랬지 누가 빌려달랬느냐"라면서 "반값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생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의 피맺힌 아픔과 현실을 우리 사회가 알아야 한다"면서 "정권과 여야를 떠나 진정으로 힘을 모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촛불집회 현장에는 끊임없이 간식이 도착하고 있다. 집회 사회자는 "간식이 넘쳐나는데 일일이 소개시켜드릴 수 없어서 죄송하다"면서 "맛있게 먹고 열심히 싸우자"고 말해 대학생들의 구호를 이끌어냈다. [3신:저녁 9시] 권해효 "교육 무상화, 취업문제 과감히 요구하자" 8시30분께 시작된 '반값등록금' 촛불집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십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방송사들은 중계차량까지 동원해 취재경쟁에 뛰어들었다. 참가자들이 1천여명으로 늘어나면서 광화문 KT 앞은 발 디딜 틈이 없는 상태다. 촛불집회에서 연일 '반값등록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학생들은 '광화문 네거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라는 노래를 부르며 문화제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반값등록금 시위 4일째인 1일까지 촛불집회의 '대미'를 장식했던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의장 박자은씨가 "오늘은 첫번째로 나섰다. 말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 광경이 너무나 감동스러워 말을 이어가기가 힘들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박 의장은 "이번에는 꼭 해결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더 많은 학생들이 나오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우리와 함께 해주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음을 직감한다. 촛불을 일으켜보자"고 말해 학생들의 박수를 받았다. 배우 권해효 씨와 방송인 김제동 씨가 문화제에 참석했다는 소식에 학생들의 환호성은 커졌다. 권해효 씨는 "대학생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했던 지난 시간을 반성했다"며 "대학생 여러분이 옳다"고 말했다. 권씨는 "반값등록금을 넘어 교육 무상화를 요구하자. 대학생들의 주거환경을 위한 지원도 요구하자. 우리가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다"라면서 "취업문제까지 해결하려면,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당연한 권리인 투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늘 거리를 지나던 시민들의 분위기는 '놀라움'이다. 한 시민은 "어제보다 더 많아 졌어, 점점 늘어가네"라며 흐뭇해 했다. 문화제가 열리는 곳에서는 연행된 학생들은 위한 모금이 이어지고 있다. [2신:8시 40분] 노조는 음료수쏘고, 시민들은 치킨 쏘고... 먹거리 넘치는 광화문 8시 20분께 미군의 고엽제 무단 매립 규탄 집회가 종료됐다. 이어 조우리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의 진행으로 한대련에서 주최하는 ‘대학생 촛불 공동’ 문화제가 8시 30분께 시작됐다.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인원은 600여명을 넘어섰다. 문화제에 참여한 사람들은 광화문 KT 사옥 앞을 가득 메웠다. 촛불 문화제에 참석하는 대학생들과 시민들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조우리 총학생회장은 “5일째 문화제가 시작됐다”며 “많은 대학생들이 함께하는 문화제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생 모여라, 반값등록금 실현하자”라고 구호를 외쳤다. 보건 의료 노조에서 문화제에 참석한 대학생들을 위해 음료수를 기증했고, 집회장소를 지나던 한 시민은 만두와 음료수, 치킨을 학생들에게 제공했다. 사회자는 “트위터에서도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촛불문화제가 화제가 되고 있다”며 “시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1신:오후 8시] '반값등록금 촛불' 시작 전부터 200여명 참여 7시 40분 현재 광화문 KT 사옥 앞에는 200여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모여 있다. 현재 촛불 문화제 장소에는 미군 고엽제 반대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상당수 학생들은 인근 인도변에서 미군의 고엽제 무단 매립을 규탄하는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다. 집회 시작 한 시간 전인데도 촛불집회장은 이미 사람들도 가득하다. 학생들보다 시민들이 더 많은 상황. 행사를 준비하는 대학생 50여명이 무대 설치 등을 하고 있으며 시민 150여명이 주변에서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시민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등록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다. 7시 30분께부터 시작된 미군의 고엽제 규탄 집회에서는 “주한미군은 고엽제 매립 범죄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찰은 광화문 일대에 15개 중대 1000여명의 병력을 배치했다. 경찰버스 50여대가 촛불이 열리는 광화문 KT 앞은 물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사옥까지 길게 늘어져있는 상태다. 광화문 2번 출구 앞에서 종로1가 방향으로 등록금 문화제 무대가 설치됐고, 대학생들은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다.   2일 저녁 서울 광화문에서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촉구 촛불문화제가 열린 가운데 행사장 주변에 경찰버스가 늘어서 있다. ⓒ양지웅 기자   조한일 기자 · 최지현 수습기자  / 민중의소리 출처 : http://www.vop.co.kr/A00000402046.html   '등록금 폐지론' 확산과 '반값등록금' 공약  대학생들 학교 안팎 공약이행 집회시위... 그리고 정동영의 제안 (오마이뉴스 / 서문원 / 2011-06-01) 5월 29일 서울광장과 광화문에서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는 한국대학생연합 학생들의 평화시위가 벌어져 70여 명이 연행됐다. 5월 30일에는 서울대 법인화를 반대하는 학생 100여 명이 대학 본관과 총장실을 점거한 채 농성에 들어갔다. 등록금 폭리와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대학생들의 반발이 점차 확대되는 중이다. 이런 중에 정동영 의원(민주당 최고위원)이 '등록금 폐지론'를 들고나와 주목된다.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민주당 안팎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진보진영은 찬성하고, 민주당과 보수진영은 '현실성이 없다'며 여론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월 30일 저녁 광화문 앞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며 농성 중이던 대학생들은 환영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3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학교 등록금은 독일·프랑스의 경우 연간 650유로(약 100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며, "브라질도 무상으로 교육하는데 한국처럼 고령화·양극화가 확대된 경우 반값등록금보다 등록금 폐지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언급했다. 정 의원의 '등록금폐지론'에 반론도 만만치 않다. "당장 그 많은 예산을 어디서 충원할 거냐?" 하는 의견부터, "민영화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여당 한나라당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는 의견과 함께 "너무 진보적이다" 혹은 "지나친 정치적 수사 아니냐?"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등록금 폐지 주장... 그 근거는? 정 의원이 왜 등록금 폐지를 주장하는지 알려면 그가 전부터 주장한 두 가지 쟁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가 '담대한 진보'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전부터 정의원은 '역동적 복지국가'와 '담대한 진보'를 주장해왔다. 3년 전 정세균 대표 체제로 출범한 이래 '뉴민주당플랜'으로 우회전한 2008년에 비하면 '좌회전 깜빡이'를 켠 셈이다. 두번째로 세금이다. 정 의원은 5월 25일 연세대 위당관에서 "복지국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주제의 강연(학술동아리 JSC 주최)에서 1월부터 주장한 '증세론'에 대해 "복지국가로 가려면 재원확보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렇게 확보된 재원 중 10%만 활용해도 등록금 폐지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 "현재까지 약 25%대의 세금이 국민들에게 부과되는데 10%만 올려도 100조 원의 재원이 확보된다"면서 "현재 국세청이 매년 거둬들이는 소득세가 약 40조 원. 이는 국가 전체소득 95% 중 상위 20%로부터 발생되지만 세금을 낼 수 없는 시민은 전체 국민 중 약 44%에 해당된다"며 "증세 부과대상이 궁극적으로 서민계층이 아님"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특히 MB정권에 대해 "집권 뒤 재벌과 대기업을 향해 법인세와 종부세를 인하하고, 낙수효과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양극화"라고 비판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세정의'가 실현되야한다"며 상속세 납부는 물론 각종 탈세를 저지른 삼성과 대기업 사주들을 예로 설명했다. 정 의원은 "복지는 국민의 권리"라고 언급하고, "현재 25% 세율에서 약 10% 증세하고 대기업들과 재벌들의 탈세·탈법을 단속하면 약 100조 원의 재원이 확보된다"며 "이를 예산에 반영하면 대학교 등록금 폐지로 국가가 학교에 지불될 예산이 12조 원, 이외에 노인수당(현 8만 원)을 두 배로 늘리면서, 현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더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농성중인 대학생들 '등록금 폐지' 주장에 관심 30일 저녁 서울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는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는 대학생들 100여 명이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 만난 학생들 중 몇몇과 인터뷰를 해봤다. 대학생1 - '등록금 인하' 요구에 정치인들은 관심을 보이는가? "그동안 여학생들이 매년 삭발투쟁을 벌이고, 이명박씨에게 지난 2007년 자신의 대통령 공약인 '반값등록금' 약속이행을 촉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런데 탤런트 김여진씨가 5월 14일 '반값 등록금 약속' 피켓을 들고 광화문 앞에서 1인시위를 열었다. 우리의 절박함이 많은 사람들부터 주목받게 된 계기가 거기서 마련됐다. 정치인들은 못 봤다." - 진보정당과 민주당 일부는 등록금 폐지와 초중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주장하고 있다. "오늘 듣긴 들었다. 진보진영은 오래 전부터 의료와 복지를 권리로써 전액 국가에서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 그런 말을 했다면 환영한다. 보수정당인데 대단한 용기다." - '등록금 폐지'는 정치가 아니라 오바라고들 한다. "지금까지 정치인 누구도 등록금 문제에 관심가진적이 없었다. 오바가 아니라 현실인식이 부족한거다. 어른 세대(기자를 가리키며)는 적은 등록금으로 졸업하고 자식들에게 그 지위를 물려주지만 우리는 과거처럼 값싼 등록금으로 학교를 못다니고 있다." 대학생2 - 정동영 의원이 오늘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며 등록금 폐지를 주장했다. "몰랐다. 사실인가?" - 등록금 폐지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우리는 반값등록금이 정당하게 진행되길 희망한다. 지금도 이를 위해 많은 학생들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등록금 폐지라면 쉽지 않을 텐데. 잘 됐으면 좋겠다." - 지금 세대에서는 등록금 폐지나 반값등록금이 어렵지 않나? 입법도 생각해야 하는데? "사학비리를 척결하고 정당하게 학비를 내려면 이 방법뿐이다. 유럽처럼은 아니더라도 학기당 천만 원대 등록금은 너무 심한거 아닌가? 장학금 지급도 학교와 재단 마음대로다. 힘들다." 서문원 기자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