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短想] 상호의존적 국제관계의 바람직한 미래상(global village)

[논술短想] 상호의존적 국제관계의 바람직한 미래상(global village)     오늘날의 국제관계를 상호의존적인 것으로사 상호의존이 가져다주는 한계의 하나로 국가 자율성의 약화를 제시할 수 있다. 국가 간 상호의존과 국가 자율성은 반비례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국가 자율성의 약화가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냐는 가치판단 논쟁이 제기될 수 있다. 즉 국가 자율성의 약화가 개별국가 내 행위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면 그러한 약화를 부정적인 것으로 볼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문제는 그러한 국가 자율성의 침해가 선택사항이냐 아니면 강제사항이냐 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국제관계 속에서 패권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강제된 선택을 하고 있다. 즉 참여했을 때의 이익보다 참여 안했을 때의 비용이 워낙 커서 참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관건은 개별 국가적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상호의존만 유지해 갈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되는 국제관계를 모색하게 된다.   국제관계에서 ‘노드’는 국제관계의 다양한 행위자에 해당하며, ‘링크’는 이들의 관계를 지배하는 기제(힘, 제도, 구조)가 된다. 상호의존적 시각이 강조하는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기제는 제도(규범)인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국제관계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규범에 의해 규율되는 연결구조로 파악될 수 있다.오늘날의 국제관계는 힘과 구조적 제약 속에서 국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상호의존적 국제관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고 있지 않다.   상호의존적 국제관계의 바람직한 미래상(global village)은 패권국이 존재하지 않는 대칭적 국제관계의 네트워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네트워크이 배제된 연결구조를 보여주면 된다. 이는 오늘날 과학적 네트워크 구조의 변화를 모색을 통해서 정보의 공유를 통해 시도될 수있다. 패권구조를 핵심-반주변-주변국 구조로 변화시키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통해 레짐 구조 즉 상호의존적 국제관계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즉 특정 국가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으며 다양한 국제적 행위자간 연계된 대칭적 구조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상호의존적 국제관계가 수반하는 비용 즉 국가 자율성의 약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의 철회(고립외교, 폐쇄발전/네트워크 절단) 내지 패권국이 되기 위한 국력 제고(군비증강/ 네트워크 상 수직상승)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제도에 기반을 둔 대칭적 국제관계(개방외교, 개방발전/네트워크 유지확대)를 토대로 불필요한 네크워크의 축소를 통해 그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