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短想

[한미 FTA 短想 ]   한미FTA체결은 국가 간 협약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어서 강제로 입법기구에 의해 비준된 법안일지라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폐기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러기에는 우리나라가 감당해야 할 후폭풍이 우리의 경제력을 위협할 텐데 우리의 경제력은 그만큼을 견딜 수 있는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가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한미FTA 폐지를 위해 범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저항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로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해결방안은 그나마도 국민 스스로가 저항을 통해 정부에 대한 압력기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인데...   다음 총선 후의 입법기관에서 혹은 다음 정권에서 협약 폐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 최상의 방법인 것처럼 논쟁되고 있는 것을 짚어 보아야 한다. 일반적인 경제협약도 그렇지만 국가 간 협약이 이미 실행되면서 형성하게 될 자본은 쉽게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 해서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자본의 논리가 그렇지 아니한가. 일단 형성된 자본의 흐름은 자기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힘이 되고 또 그 자본을 중심으로 형성된 매커니즘에 의해 또 다른 힘을 사용하게 된다. 미국은 이러한 자본의 한국에서의 흐름을 협약 폐기라는 저항으로 중단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내부에도 이러한 자본의 흐름으로 인해 이익을 가지는 집단이 스스로 생존을 위해 결코 폐기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의 생존은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해 중소기업 등 경제 고리의 하부 구조가 취약하고 이는 관세가 철폐된 수입품들과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즉 선택의 여지없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 대기업 위주의 제조업과 상대적으로 미국과 해볼 만한 게임을 벌리고 있는 IT관련 기업만이 나라의 경제통상에서 얻어진 이익을 지금보다 더 독점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보다 자생력이 강하지 않은 서민경제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희생될 것이며, 우리의 등 뒤에서 기술력과 수요로 쳐들어오고 있는 중국과 인도의 경쟁력에도 우리는 위협받게 될 것이다. 즉 이제 경쟁을 통해 노력만 하면 소유할 수 있다는 환상으로 우리를 지배해 온 시장경제는 우리의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되어 우리나라의 서민경제를 붕괴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즉 자본주의 시장경제로는 우리는 지금과 같은 강대국 중심으로 강요되는 FTA에의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어찌할 것인가? 차마 머릿속에서 맴도는 생각에 논리적 설득력을 입혀서 지금의 FTA 폐지 분위기로 하나 된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저항의 물결 한 복판에서 외치는 것이 가능할까? 당장 학생들에게 한미 FTA 체결이 가지는 의미와 우리가 할 일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가에 대해 자신이 없다. 아니 차마 말 할 수 없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나도 너도 이제 길들어져 있는 우리의 사고 자체를 송두리 채 전환해야 가능할 대안을 어찌 말할 것인가?   아...나는 그 어떠한 외부의 힘에 의해서도 영향받지 아니하고 진정한 의미로 문화와 역사를 통틀어 독립된 내 나라를 살아서 체험할 수 있을까? 병자호란 시기에 인조가 청나라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끓은 그 이후로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생력을 위해 제대로 국가를 보호하고 국민의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통치자와 정부 그리고 상하의 국민을 제대로 가져보았는가를 새삼 돌아본다. 역사가 늘 현재의 거울이다. 그래서...지금의 한미 FTA체결 후가 두렵다.